청년일자리 지원금 환수금 분할납부 중 미납이 발생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청년일자리 지원금 환수금을 분할납부하다가 미납해도, 현재 확인되는 자료만으로는 분할승인이 자동 취소되거나 남은 금액 전부를 즉시 납부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청년일자리 지원금의 미납 회차 처리 기준은 지원사업과 분할납부 승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서 안내한 30일 납부기한·1천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 가능 기준은 이번에 확인되는 자료로는 청년일자리 지원금에 적용된다고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일반적인 청년일자리 지원금 규칙으로 전제하지 마시고, 환수 결정서와 분할납부 승인 통지서에 적힌 근거 조항·납부기한·미납 시 조치를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지금은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1. 승인 통지서에서 미납 시 승인 취소, 잔액 일시납부, 독촉 또는 체납처분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2. 이미 납부기한이 지났다면 담당 기관에 미납 회차와 승인 유지 여부, 추가 납부 방법을 바로 확인하고 안내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 두십시오.
3. 미납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지원금 환수 자체가 부정수급에 따른 것이라면 환수 외에 추가징수·향후 지원 제한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지만, 이것이 미납만으로 자동 발생하는지는 별도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업훈련 지원금 환수에는 별도 법률상 반환금·추가징수금의 체납처분 규정이 있으나, 청년일자리 지원금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명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무엇인지와 통지서에 적힌 근거를 확인해야 미납 결과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