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은 얼마나 같이 살아야 동거인이라고 하나요?

‘동거인’이 주민등록표에 표시되는 사람을 뜻한다면, 얼마나 오래 함께 살아야 한다는 최소 기간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동거인인지, 세금·복지 등에서 같은 가구로 보는지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인: 함께 산 기간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표에 어떻게 등록되어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다만 제공된 법령 정보만으로는 동거인 등록 요건이나 신고 절차의 세부 내용까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세금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지: 기간보다 실제 생활관계가 중요합니다. 주민등록을 같이 했더라도 실제로 생계를 함께하지 않으면 별도로 볼 수 있고, 주민등록이 달라도 실제로 함께 거주하며 생활자금을 같이 쓰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사정으로 잠시 다른 곳에 있는 경우에는 요건에 따라 계속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가구인지: 주민등록표상 세대 등재 여부 외에도 배우자, 30세 미만 미혼 자녀, 생계와 주거를 함께하는 사람 등 시행령상 기준을 봅니다. 이 경우에도 단순히 함께 산 기간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몇 개월 또는 몇 년 함께 살아야 동거인이 된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어떤 제도에서의 동거인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세금상 생계를 같이했는지가 문제라면 실제 거주와 생활비 부담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