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경우, 직원의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사업이 계속된다는 사실만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으며, 실제로 고용관계가 끝났는지와 퇴사 사유, 보험 가입기간 등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고용관계가 이어진 경우: 사업 양도·인수·합병 뒤에도 새 사업주가 고용을 승계해 계속 근무한다면, 통상 ‘이직’ 자체가 없어 구직급여를 신청할 상황이 아닙니다. 고용보험법상 이직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는 것을 뜻합니다.
• 퇴사한 경우: 사업이 계속되더라도 직원의 고용관계가 실제로 종료됐다면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자격은 별도로 심사합니다. 일반 근로자는 기준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순히 재직한 날짜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합니다.
• 퇴사 사유가 중요합니다: 사업 양도·인수·합병 자체가 자동으로 수급 자격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정으로 사업주가 퇴직을 권고했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해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희망퇴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특별한 정당한 사유 없이 스스로 퇴사한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후 지체 없이 실업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 포함됩니다.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요청을 받으면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 고용승계 여부와 퇴사 경위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고용승계 안내문·새 근로계약서·퇴직 권고나 희망퇴직 자료·이직확인서를 보관해 두시고, 고용센터에 사실관계에 따른 수급자격 판단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2조·제40조·제42조·제43조·제58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