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 신청을 위해 한국에서 어떤 범죄경력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미국 비자 신청용으로는 한국 경찰에서 발급하는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회보서에 기록이 없더라도 신청서의 범죄 관련 질문에는 과거 사실을 숨기지 않아야 합니다.

준비할 서류

• 경찰에서 발급하는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신청 목적에 맞게 발급받으세요. 본인의 과거 기록을 확인하는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과는 목적이 다른 서류이므로, 이를 대신 제출하거나 외부 제출용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 발급 신청은 경찰서 방문 또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관할 경찰서의 승인 절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비자 인터뷰 직전에 준비하기보다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과거 체포·기소·유죄판결 등이 있다면 회보서 외에 관련 법원 기록이나 판결문 등 사건 내용을 확인할 자료도 준비해 두세요. 다만 어떤 서류와 번역이 필요한지는 비자 종류와 영사관의 요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시 주의점

회보서에 과거 기록이 표시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미국 비자 신청서의 범죄 관련 질문에 ‘없음’이라고 답해도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이 체포나 처벌 이력을 묻는 경우에는 그 문구와 본인의 사건 경위를 대조해 사실대로 답해야 합니다. 회보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실을 신청서에서 누락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기록이 실효되었거나 회보서에 나오지 않는다는 점만으로 답변을 생략하지 마세요.

범죄경력회보서는 발급 목적에 따라 표시되는 내용이 다를 수 있고, 미국 비자 심사는 제출 서류만으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보서의 기록 여부와 실제 과거 사건을 구분해 준비하고, 인터뷰 안내나 추가서류 요청이 있으면 그 지시에 맞춰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사건이 있다면 사건의 처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신청서 답변과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