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월급과 신고 금액이 다른 상황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퇴직금 정산 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조사 뒤 급히 작성한 계약서에 실제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정확히 적히지 않았거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채 서명만 하셨다면, 그 계약서만으로 실제 급여가 300만 원이었다고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받은 임금과 근무조건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확보하시고, 계약서 사본과 정정본을 서면으로 요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주요 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적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조사 후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그 전에 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사실까지 소급해 없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위반 여부와 처분은 계약서 내용, 작성 시점, 사용자와 근로자의 설명 등 구체적인 사실을 살펴 판단합니다.

지금 하실 일

1. 계약서 사본을 요청하세요. 서명한 계약서의 전체 내용과 작성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요구하시고, 회사의 답변도 보관하세요.
2. 실제 임금이 320만 원이었다는 자료를 따로 모으세요. 통장 입금 내역, 급여명세서, 급여를 안내한 문자·메신저, 급여대장 확인 요청 내역 등을 월별로 정리해 두세요. 특히 계약서에 3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 320만 원을 정기적으로 받았다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3.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정정을 요구하세요. 실제 임금액과 항목, 근무시간 등 잘못 적힌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어 회사에 수정본을 요청하세요. 새 문서에 서명할 때는 내용을 충분히 읽고, 빈칸이 있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그대로 서명하지 마세요. 이미 서명한 문서는 임의로 고치거나 폐기하지 말고 원본과 사본을 보관하세요.
4. 회사가 계약서 제공이나 정정을 거부하면 위반 사실을 노동관서에 알릴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4조는 근로자가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계약서 미작성 문제와 실제 임금 차액·퇴직금 문제는 쟁점과 입증자료가 다를 수 있으니, 각각의 자료를 구분해 제출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퇴직금은 회사 내부 신고액이나 계약서 한 장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임금 지급 내역 등으로 산정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현재는 계약서 사본을 확보하고, 320만 원 지급 자료와 회사에 정정을 요청한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