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급여를 정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구두로 급여를 정했더라도 근로계약 자체가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는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계약을 맺을 때와 주요 조건을 바꿀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을 알려야 합니다. 임금은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까지 서면에 적어 교부해야 합니다.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 등도 명시 대상입니다. 전자문서로 작성·교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1. 사업주에게 급여액, 임금 산정 방식, 지급일·지급방법과 근무시간·휴일 등이 적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문자나 메신저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요청하세요. 이미 구두로 정한 급여를 확인하는 내용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2. 구두 합의와 실제 근무조건을 확인할 자료를 보관하세요. 급여 입금내역, 급여명세서, 채용공고, 문자·메신저,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용 등이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나 약정 급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3. 실제 지급액이 약속한 급여보다 적거나 임금을 못 받았다면, 합의 내용과 실제 지급액을 정리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급여를 얼마로 합의했는지는 구두 합의와 관련 자료를 종합해 판단하게 되므로, 급여를 정한 대화와 지급내역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보관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