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택임대차 계약 만기 전 통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임대차의 만기 전 통보기간은 임대인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만기 2개월 전까지입니다.

• 임대인: 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조건을 바꾸려면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임차인: 계약을 끝내거나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 통지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과 시기를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전자우편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고, 계약서에 정한 통지 방법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임대인이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만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과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이때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후에도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임차인이 2기 차임액에 이를 정도로 연체했거나 임차인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와 임대인의 거절 사유는 별도 요건이므로, 단순히 통보기간을 지켰는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