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직원에게 사업 양도양수 사실을 숨기고 직원들을 해고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실제로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어 영업이 이어졌는데 양도 사실을 숨긴 채 직원(근로자)들을 해고했다면, 해고가 정당한지와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됐는지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양도양수’라는 계약 이름이나 사실을 숨겼다는 사정만으로 해고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이 실질적으로 이어졌는지와 해고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구분할 점

• 사업의 실질적 양도라면, 영업에 필요한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넘어가고 양수인이 기존과 같은 영업을 계속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질적인 영업양도라면 기존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판례 법리가 있습니다.
• 반대로 시설·자산만 매매하고 인적 조직을 해체한 경우에는 사업양도가 아니라 자산매매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제목보다 실제로 어떤 자산·업무·직원이 넘어갔는지, 영업이 중단 없이 계속됐는지가 핵심입니다.
• 실질적인 영업양도라면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합니다.

대응 절차

1. 증거를 보존하세요. 해고 통지서·문자·이메일, 근로계약서와 급여자료, 양도 전후 사업장·업무·거래처·설비·상호의 변화, 직원 채용 또는 승계 여부, 해고 전후 사업주와 관리자의 안내 내용을 모아 두세요. 양도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날짜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하세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신청기한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신청서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며, 노동위원회는 조사와 당사자 심문을 진행합니다. 해고의 효력과 함께 고용승계 여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해고예고수당도 별도로 확인하세요.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하고,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와 해고가 정당한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양도양수 사실을 숨긴 행위 자체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사업이 실제로 계속됐는지, 직원들이 어떤 방식으로 배제됐는지, 해고 사유와 통지 내용이 무엇인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 절차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 규모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