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목사나 전도사 같은 종교관련종사자 활동을 겸직 허가로 할 수 있나요?

공무원이 목사·전도사 활동을 겸하는 것은 활동의 계속성·성격과 소속기관의 사전 허가 여부에 따라 가능할 수 있지만, 허가 없이 시작하면 안 됩니다. 종교단체에서 정기적으로 설교·교육·예배 보조 등을 맡는다면,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수행하는 업무로 보아 겸직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공무원의 영리업무 종사를 금지하고, 다른 직무를 겸하려면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겸직하려는 일이 비영리 목적이어도 계속성이 있으면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주 정기적으로 예배를 인도하거나, 교회에서 목사·전도사 직책을 맡아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일회성 봉사처럼 계속성이 뚜렷하지 않은 활동은 겸직 허가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허가 여부는 종교활동이라는 이유만으로 일괄 결정되지 않습니다. 소속 기관은 다음 사정을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겸직으로 직무 능률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지
•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직무상 이해충돌이 생길 우려가 있는지
•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얻거나 정부의 신뢰를 해칠 우려가 있는지
• 활동 시간과 보수, 담당 직무와의 관련성 등

따라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겸직 내용, 역할, 활동 시간, 보수 여부 등을 정리해 소속 기관의 복무 담당 부서에 신청하고,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뒤 활동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허가를 받더라도 승인된 업무 범위를 지켜야 합니다. 무허가 겸직이나 허가 내용과 다른 활동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고, 제출 자료가 사실과 다르거나 실제 활동이 허가 범위와 다르면 허가가 다시 심사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의 ‘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인지 지방공무원인지, 또는 특정 기관 소속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복무 규정과 신청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소속 기관의 복무 담당 부서에 해당 활동이 허가 대상인지와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고, 허가 전에는 정기적인 직책 수행을 시작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