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계좌에 부모가 돈을 넣으면 증여로 보나요?

부모가 자녀에게 소유권을 넘길 목적으로 자녀 계좌에 돈을 넣으면, 원칙적으로 입금한 때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 저축·예금·주식투자에 쓰도록 넣은 돈은 계좌에 입금한 시점의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 계좌를 계속 관리하거나 투자하더라도, 계좌 명의만으로 자금의 실제 소유자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입금 목적과 이후 사용·관리 내역이 중요합니다.
• 반대로 부모 돈을 자녀 계좌에 잠시 보관했을 뿐이고 자녀에게 소유권을 넘기지 않은 경우라면, 입금만으로 반드시 증여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사정을 주장하려면 자금 출처, 보관·사용 경위 등을 설명할 자료를 갖춰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통상적인 생활비·교육비로 주고 실제 그 용도로 사용한 돈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예금하거나 주식·부동산 취득에 사용하면 비과세 생활비로 보기 어렵습니다.

증여로 판단되면 증여받은 자녀가 납세의무자입니다. 거주자가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받는 경우, 성년자는 10년 합산 5천만 원, 미성년자는 10년 합산 2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한도이며, 이미 공제받은 금액도 10년 합산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자녀 계좌에 저축·투자 목적으로 입금한다면 입금 날짜와 금액, 증여 목적을 기록하고 자녀 자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월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넣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 입금 때마다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정기적금처럼 앞으로 넣을 금액과 기간을 미리 약정한 경우 별도 평가·신고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만, 최초 신고 시기 등 세부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일반적인 입금과 구분해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