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서에 퇴사 3개월 전 통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1개월 전에 통보하고 그만두어도 되나요?

계약서에 3개월 전 통보라고 적혀 있어도 1개월 전에 통보하고 그만두는 것이 언제나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는 근로자(직원)인지 독립된 프리랜서인지, 계약이 위임계약인지 고용계약인지에 따라 종료 시점과 손해배상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독립된 프리랜서 계약인 경우

실질이 위임계약이라면 민법 제689조에 따라 각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3개월 더 일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끝내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위약금이나 배상액이 정해져 있다면, 그 조항이 실제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와 금액이 과도한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예정액이 지나치게 많으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실제로는 근로자인 경우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는지만으로 근로자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의 해지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계약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민법 제660조는 원칙적으로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다만 보수를 기간 단위로 정한 경우에는 통고 시점에 따라 종료 효력 발생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1. 계약서에서 계약기간, 중도해지, 3개월 통보, 위약금·손해배상 조항을 확인하세요.
2. 종료 의사와 희망 종료일을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통보하고, 업무 인수인계와 자료 반환을 제안해 분쟁을 줄이세요.
3. 상대방이 위약금을 요구하면 계약서 조항과 실제 손해의 근거를 확인하세요. 통보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서에 적힌 금액 전부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1개월 전에 알리고 그만둘 수 있는지는 계약의 성격과 조항에 따라 달라지지만, 3개월 통보 문구만으로 퇴사를 절대적으로 막거나 손해배상액을 자동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