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서인 경우에도 프리랜서 계약서에 명시된 퇴사 3개월 전 통보 조항을 지키지 않고 1개월 전에 통보하고 그만둬도 되나요?

1년 계약이라면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1개월 통보만으로 언제나 손해 없이 종료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3개월 전 통보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과 실제 계약의 성격을 함께 봐야 합니다.

• 실제로 독립된 프리랜서의 위임계약이라면 민법 제68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기간을 정한 고용계약이라면 민법 제661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 사유가 본인의 과실로 생겼다면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에 관한 1개월 통고 규정(민법 제660조)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 계약서에 적힌 ‘프리랜서’라는 명칭만으로 계약 성격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업무 지시·근무시간과 장소의 통제 등 실제 일하는 방식에 따라 근로자(직원)인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료 의사와 희망 종료일은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통보하고, 인수인계 등 종료 절차를 제안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이 있더라도 그 금액이 자동으로 전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