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건의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산재 사건에서 착수금은 사건을 맡길 때 약정하는 비용, 성공보수는 정해 둔 결과나 조건이 충족됐을 때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비용입니다. 다만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사건을 맡은 전문가와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착수금: 업무를 시작하면서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계약서에 착수금의 환불 조건이나 업무 범위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산재 사건 착수금의 통상 금액이나 환불 기준을 정할 수 없습니다.
• 성공보수: 산재 승인, 장해등급 결정, 보험급여 지급 등 어떤 결과가 생겼을 때 얼마를 지급할지 계약으로 정하는 비용입니다. ‘성공’의 의미가 무엇인지, 산정 기준이 승인된 급여인지 실제 수령액인지, 지급 시점과 부가비용이 별도인지 계약서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정보만으로 산재 사건의 일반적인 성공보수율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686조제1항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이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정하고, 제2항은 보수를 약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위임사무를 마친 뒤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기간 단위로 정한 보수는 기간이 지난 뒤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위임을 맡은 전문가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업무 도중 위임이 끝나면, 이미 처리한 업무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따라서 중도에 계약을 끝내는 경우까지 포함해 계약서의 해지·정산 조항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산재 사건은 맡긴 사람이 변호사인지 노무사인지, 업무가 산재 신청 대리인지 불복절차나 소송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계약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액수뿐 아니라 업무 범위, 성공 기준, 중도 해지 시 정산 방법을 서면으로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