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으로 휴직 후 복직할 때 다른 부서로 이동 신청을 했는데 거부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업무상 질병으로 복직할 때 원하는 부서로 반드시 이동시켜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의학적으로 기존 업무가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면 회사는 그 업무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하는 질병을 정하고,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면 지체 없이 근로할 수 있도록 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이 규정만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부서로 옮길 권리가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동을 거부한 것이 정당한지는 현재 건강 상태, 기존 업무의 위험성, 의사의 소견, 회사가 제시한 업무와 부서 이동 필요성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지금 해두실 일

1. 주치의에게 기존 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지, 피해야 할 업무·작업환경·근로시간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소견을 받아두세요. 단순히 “부서 이동이 필요하다”는 요청보다 어떤 업무가 건강에 위험한지 명확할수록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2. 회사에 복직 의사와 함께 의학적 소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요청한 부서 이동이 어렵다면 현재 건강 상태에서 가능한 업무나 조정 방안,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회사가 기존 업무를 그대로 시키려는 경우에는 진단에 따른 업무 제한이 필요한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요양이 6개월 이상 필요하거나 요양 종결 후 장해가 예상되는 등 요건에 해당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게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직업능력 평가, 작업환경 개선, 직무 전환 지원 등 직장복귀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산재 요양·복귀 절차에서 이런 지원이 가능한지 문의해 보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서 이동을 거절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법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의사의 진단상 기존 업무가 위험한데도 적절한 제한이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근무하도록 했다면 별도로 검토할 사안입니다. 진단서·업무내용·이동 요청과 회사 답변을 보관하시고, 실제 업무 배치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기록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