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등급 판정 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기 어려울 때 어떤 자료로 보완할 수 있나요?

장해진단서를 받기 어렵더라도 진료기록부·검사자료만으로 장해진단서를 당연히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먼저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보유한 의학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방법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산재 장해급여 청구에는 장해진단서와 함께 장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보완자료로는 방사선 검사자료, 진료기록부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장해가 남은 부위와 기능 제한을 보여주는 검사 결과나 치료 경과 기록도 정리해 두시면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를 제출해도 장해등급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공단이 전체 자료를 심사합니다.

장해진단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 원칙적으로는 요양을 마칠 당시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습니다.
• 그 의료기관에 해당 장해를 진단할 진료과목이나 검사장비가 없거나, 의료기관이 휴업·폐업한 경우에는 수술·치료를 한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장해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치의가 발급을 미루거나 거절한다면, 거부 사유와 추가 검사·기록 보완이 필요한지를 확인하고,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단이 가능한지 살펴보세요. 자료만 제출해도 되는지 여부는 공단의 심사 절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준비할 자료

1. 장해급여 청구서와 장해진단서
2. 방사선 검사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 장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의학자료
3. 여러 부위에 장해가 남았다면 부위별 검사 결과와 치료 경과 자료

장해진단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거나 전문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공단이 판단하면, 별도의 전문진단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서 발급 자체가 어렵다고 청구를 포기하기보다는, 진료기록과 검사자료를 확보하고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