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이 단계적으로 연장될 때 출생연도별로 언제 적용되나요?

출생연도별 적용 시점은 아직 확정된 법정 일정으로 안내할 수 없습니다. 현재 확인 가능한 자료에는 2026년 6월 당시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고 되어 있을 뿐, 최종 입법이 완료됐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일정은 확정된 권리가 아니라 당시 논의된 안입니다.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0세를 기준으로 더 연장하는 법률이 실제로 개정·시행되기 전에는, 논의 중인 일정만으로 사업주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논의됐던 단계적 연장안

• 2028년부터 시작하는 안: 2028년에 정년을 61세로 올리고, 이후 2년마다 1세씩 높여 2036년 또는 2037년에 65세에 이르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이 안이 시행된다면 2028년에 정년을 맞는 1968년생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 2029년부터 시작하는 안: 2029년에 61세, 2031년에 62세, 2033년에 63세, 2035년에 64세, 2037년에 65세로 올리는 방안도 보도됐습니다. 이 경우 1969년생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거론됐습니다.

다만 보도마다 시행 시점과 적용 대상의 설명이 다르고, 연령별 경과조치가 최종 법률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특히 출생연도만으로 본인의 정년퇴직일을 확정하기보다는, 법 개정 여부와 시행일·경과조치,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미 60세 정년이 도래했거나 곧 도래하는 경우에도, 논의안만으로 퇴직일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