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소 합의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부제소 합의는 합의 당시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었던, 구체적으로 특정된 민사상 권리관계에 대해 해야 효력을 인정받기 쉽고, 포괄적으로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고만 쓰면 적용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작성할 때 확인할 사항

• 분쟁과 권리를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어떤 계약·사고·금전청구 등에서 발생한 어떤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지, 누구와 누구 사이의 합의인지 명확히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현재 및 장래의 모든 민·형사상 문제”처럼 범위를 막연하게 넓힌 문구는 합의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까지 포함하는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분쟁인지 확인하세요. 합의 시점에 알기 어려웠던 손해나 후유증 등까지 당연히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합의 대상과 제외되는 청구를 구분해 적으세요.
• 당사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인지 살펴보세요. 법률상 포기할 수 없는 권리나 강행규정에 반하는 내용까지 부제소 문구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근로관계에서 법률상 보호되는 권리를 사전에 포기시키는 내용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합의가 공정하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점검하세요.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히 불공정한 합의를 한 경우 민법 제104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고,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도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강박 등 의사표시 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상대방이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도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합의금과 그 대가를 함께 적으세요. 지급액이나 지급 시기, 합의금이 어떤 청구를 정리하기 위한 것인지, 지급이 완료되면 어떤 권리관계가 정리되는지 구체화하고, 실제 지급 증빙과 서명·날인한 합의서 사본을 보관하세요.

부제소 합의가 유효하면 이를 어기고 제기한 민사소송은 본안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전에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21760 판결). 따라서 문구의 제목보다 분쟁의 구체적 내용, 합의 당시 알 수 있었던 범위, 합의의 경위와 대가가 중요합니다. 작성 전에는 기존 청구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손해를 나누어 검토하고, 중요한 권리를 포기하는 조항은 서명 전에 범위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