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매니아에서 반복적인 거래를 할 때 어떤 경우에 사업소득으로 보나요?

아이템매니아에서 아이템·게임머니를 돈을 벌 목적으로 자기 책임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사고팔았다면 사업소득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래 횟수 하나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거래의 목적과 방식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 사업소득 쪽에 가까운 경우: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로 거래하고, 직접 매입·판매를 결정하며, 그 거래를 되풀이해 수익을 내는 경우입니다. 아이템을 계속 사서 되파는 방식은 이런 사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 본인이 보유하던 아이템을 게임을 그만두면서 한 차례 처분하는 등 일시적인 거래라면 사업소득과 다르게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 거래라고 해서 자동으로 기타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소득은 법에서 정한 종류에 해당해야 합니다.
• 플랫폼 이용이나 연간 수익액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연간 수익이 300만 원 이하라는 사실만으로 사업소득 신고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 거래인지와 별도로 소득의 종류를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으로 판단되면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그 수입을 얻기 위해 사용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거래내역, 아이템 취득비용, 플랫폼 수수료 등은 구분해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비용은 실제 거래와 관련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9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반복하는 활동에서 얻은 소득을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하고, 사업소득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아이템매니아를 이용했다는 사실보다 이익 목적, 거래의 반복성, 본인이 거래를 주도하고 손익을 부담했는지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