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 기장 시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로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인지는 단순히 장부에 오류가 있느냐가 아니라, 장부와 증빙만으로 소득금액을 제대로 계산할 수 없는 정도인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법령에 일률적인 누락 비율이나 금액 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소득세 추계결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수입금액·주요 경비 등 중요한 내용이 빠지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 장부 내용이 사업장의 시설 규모, 직원 수, 원재료·상품·제품의 시가,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뚜렷한 경우
• 원재료 사용량, 전력 사용량 등 실제 영업 상황과 장부 내용이 맞지 않아 거짓임이 뚜렷한 경우

예를 들어 매출 대부분을 누락했거나, 실제 거래가 확인되지 않는 비용을 큰 금액으로 계상해 장부상 소득을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부 영수증 누락이나 계정과목 분류 오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장부 전체를 추계 대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오류가 있더라도 남은 장부와 객관적인 자료로 수입·경비와 소득을 계산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판단할 때는 매출 자료와 장부를 대조하고, 비용은 계약서·세금계산서·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실제 거래인지 확인합니다. 재고·원재료 사용량, 직원 수, 사업장 규모와 장부상 매출·비용이 서로 합리적으로 맞는지도 살핍니다. 따라서 특정 항목의 누락액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보다, 그 누락이 전체 소득 계산을 어렵게 하는지와 다른 자료로 보완할 수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추계는 납세자가 더 유리한 결과를 선택해 신고방법을 바꾸는 수단이 아닙니다. 장부나 증빙으로 소득을 계산할 수 없는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추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부 신고 후 추계신고로 바꾸려는 문제와는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