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품가 1천만원인 캠핑용 트레일러를 300만원에 구매한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가격은 1천만원으로 산정되나요?

신품가가 1,000만 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캠핑트레일러의 개별소비세 과세가격이 1,000만 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매자가 300만 원에 샀다는 사실만으로 과세가격을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소비자가 산 ‘신품가’가 아니라, 과세물품을 제조해 반출하거나 수입할 때의 법정 기준으로 정합니다.

• 국내 제조품: 원칙적으로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실제 반출가격이 기준입니다. 제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반출하는 경우 등에는 법령상 별도 가격 계산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수입품: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당시의 관세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 300만 원에 구매한 경우: 그 금액이 제조장 반출가격인지, 수입 후 판매가격인지, 중고·할인 거래가격인지에 따라 개별소비세 과세표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특수관계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자료에 없는 별도 과세가격을 적용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먼저 해당 트레일러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주어진 ‘신품가 1,000만 원, 구매가 300만 원’만으로는 과세가격이 1,000만 원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제조품인지 수입품인지와 제조장 반출가격 또는 수입신고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제조해 반출하는 자 또는 수입 관련 납세의무자이지, 일반 소비자가 구매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접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