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한 예금에 대해 추심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예금채권을 압류한 뒤 추심명령까지 받아 은행(제3채무자)에 송달된 경우, 압류채권자는 은행에 지급을 요구해 실제로 받은 돈을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압류만으로는 예금을 직접 찾아갈 수 없습니다.

진행 순서

1. 압류 및 추심명령 확인: 법원이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이 은행에 송달되어야 합니다. 압류명령이 은행에 송달되면 압류 효력이 생기고,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권자는 별도의 대위절차 없이 압류한 예금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29조).
2. 은행에 지급 청구: 은행에 추심명령과 사건정보를 제시해 지급을 요청합니다. 실제 지급 가능액은 예금 잔액, 선행 압류·가압류, 압류금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추심한 금액을 법원에 신고: 돈을 받으면 추심한 금액과 지급받은 날짜 등을 적은 서면으로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민사집행규칙상 신고서에는 사건 표시, 채권자·채무자·은행의 표시, 지급받은 금액과 날짜를 기재합니다.
4. 다른 압류나 배당요구가 있으면 공탁: 추심 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다면, 받은 돈을 바로 공탁하고 공탁 사유와 금액을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서에 공탁서를 붙입니다. 다른 채권자가 배당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해당 돈을 임의로 전액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은행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으면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인 은행을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9조). 소송이 필요해지면 은행의 답변과 압류·추심명령, 송달 및 예금채권 자료를 토대로 청구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보유한 결정문에 ‘추심명령’이 포함되어 있는지와 은행 송달 여부를 확인하시고, 실제 입금액과 지급일을 기록해 법원에 신고하십시오. 이미 다른 압류 등이 있었는지는 은행과 법원 기록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