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사업자산업협회 사업자수행실적확인서 발급 수수료에 대한 부가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알려주세요.

사업자수행실적확인서 발급 수수료의 부가가치세는 수수료에 세액이 실제로 별도 표시되고, 사업 관련 요건과 적격 증빙 요건을 갖춘 경우 공제할 수 있습니다. 협회 명칭이나 ‘수수료’라는 항목만으로 공제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확인서 발급이 사업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개인적 용도이거나 면세사업에만 관련된 비용이면 공제할 수 없습니다.
• 협회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받았거나,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순 영수증에 수수료 총액만 적혀 있고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지 않았다면 그 영수증만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면세사업 관련 지출 등 부가가치세법 제39조의 불공제 항목에 해당하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급받은 증빙에서 공급자, 수수료의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수수료가 면세로 처리됐거나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다면 공제할 매입세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협회가 어떤 세금계산서·영수증을 발급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현재 정보만으로는 해당 수수료가 과세인지와 공제 가능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