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법인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법적으로 구분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주인 개인이 사업의 주체이고, 법인은 설립등기를 마쳐 개인과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가 된 조직입니다.

• 개인사업자: 사업상 권리와 의무가 사업주 개인에게 귀속됩니다. 사업자등록만으로 별도의 법인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법인: 법률에 따른 설립 절차를 거쳐 설립등기를 하면 성립하고, 정관에 정한 목적 범위에서 법인 자체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따라서 법인의 재산과 대표자 개인의 재산은 법적으로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다만 ‘회사’라는 이름을 쓰거나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법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인지 여부는 설립등기 여부와 법률상 조직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아닌 단체도 일정한 세법상 요건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세금 문제에서는 단체의 형태와 등록 유형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근거는 민법 제31조·제33조·제34조입니다. 특히 민법 제33조는 주된 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이 성립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