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카드로 구매한 안마의자를 고정자산으로 등록했을 때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법인에서 안마의자를 샀다는 사실이나 고정자산으로 등록했다는 사실만으로 부가가치세 공제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과세사업에 실제로 사용하고, 적법한 증빙과 공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공제 가능성이 있지만, 대표자·임원의 개인적 사용이나 거래처 접대 등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사용이라면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제39조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등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회계장부에 고정자산으로 기록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어디에서, 어떤 목적으로 실제 사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 직원 휴게실 등에 두고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라면 사업 관련성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실제 사용하는 장소와 운영 상황, 내부 복리후생 기준 등을 함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대표자·임원 전용 공간에 두거나 주로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면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래처 접대용으로 사용하면 접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카드전표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법정 요건을 갖춰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카드전표와 구매내역을 보관하시고, 공급자의 업종 등 공제 제한 사유도 확인하세요.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받았다면 같은 거래를 카드전표와 중복해 공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원 공용 복리후생용으로 실제 사용하고 증빙 요건까지 충족했다면 공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용·접대용이거나 증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고정자산으로 등록했더라도 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