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나 전시를 목적으로 해외에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수리·전시를 위해 물건을 해외로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물건을 실제로 공급한 것인지와 해외에서 제공한 용역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수리 목적으로 물건을 일시 반출한 경우: 수리 후 다시 들여오기 위한 반출은 통상 물건을 판매하거나 공급한 거래와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수입한 물건을 수리하려고 해외로 보내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례가 제시되어 있어, 반출 자체를 수출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기 어렵습니다.
• 전시 목적으로 사업자 소유 물건을 해외에 보냈다가 다시 들여오는 경우: 전시용이라는 이유만으로 영세율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외국에 재화를 공급한 것인지, 소유권 이전 없이 전시 후 재반입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전시품을 보내면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대가를 받는 거래라면 수출 공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단순 반출·재반입이라면 수출 매출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해외에서 수리용역을 제공한 경우: 국내 사업자가 용역을 실제로 국외에서 제공했다면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물건을 해외에 보내기만 한 경우와, 사업자가 해외에서 수리용역을 제공한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영세율을 적용하는 국외 용역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때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 용역 제공 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영세율 거래는 매출세액이 0%여도 신고와 증빙 제출이 필요합니다. 물건을 수출한 거래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출 형태에 맞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거래가 자사 물건을 해외 전시 후 다시 가져오거나, 수리를 위해 잠시 반출하는 것이라면 반출 사실만으로 영세율 매출로 처리하지 마시고, 소유권 이전 여부·수리비를 누가 받는지·재반입 여부를 거래서류와 통관자료로 구분해 회계 처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