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을 무환으로 반출하는 경우 원자재로 볼 수 있나요?

금형은 보통 제품을 만드는 데 쓰는 도구·설비이므로, 외국 임가공업체에 무상으로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임가공용 ‘원자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국외 수탁가공을 위해 원자재를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특례가 있지만, 이 특례가 금형 같은 생산도구에도 적용되는지는 제시된 기준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금형이 가공품에 들어가거나 소모되는 재료인지, 반복 사용되는 생산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 금형을 외국에서 생산도구로 사용하고 다시 돌려받는 경우: 원자재 무환반출과는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임시 반출인지, 금형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계약서와 반출·반입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 금형을 외국 거래처에 넘기고 소유권도 이전하는 경우: 무상 반출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급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금형을 외국으로 반출해 이전한 거래인지 검토해야 하며, 수출에 해당하면 영세율 적용 여부와 수출 증빙을 따져야 합니다.
• 금형이 제품에 포함되거나 생산 과정에서 소비되는 재료인 경우: 계약과 실제 사용 방식에 따라 원자재 해당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형 제작비를 해외에서 받으셨더라도, 금형을 원자재로 무환 반출했다고 바로 처리하기보다는 계약서의 금형 소유권·사용·반환 조건, 해외 반출 및 재반입 여부, 금형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사실관계가 확인되기 전에는 해당 제작비를 원자재 무환반출 특례로 신고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