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고지가 직권으로 해지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전자고지는 세목에 따라 열람하지 않은 횟수와 해지로 보는 시점이 다릅니다. 국세는 3회 연속, 지방세는 5회 연속 미열람하면 일정한 요건 아래 전자송달 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 국세: 국세정보통신망에 전자송달된 서류를 3회 연속 정해진 기한까지 열람하지 않으면, 세 번째로 열람하지 않은 서류에 대해 정해진 기한의 다음 날 전자송달 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납부기한 등이 있는 서류는 그 기한까지, 그 밖의 서류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열람하지 않은 경우가 기준입니다. 다만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나 독촉장에 따른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면 이 사유로 철회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 지방세: 전자송달된 서류를 송달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60일 동안 확인하거나 열람하지 않은 일이 5회 연속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일 전자송달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의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전자고지는 서류를 실제로 열어보지 않았더라도, 국세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되는 방식으로 송달될 수 있고 지방세도 지정된 전자우편주소나 전자사서함 등에 저장되면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알림을 못 보았다는 사정만으로 송달 효력이 없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전자사서함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미열람에 따라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입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지하는 절차와는 구별됩니다. 국세·지방세가 아닌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전자고지를 뜻하신 경우에는 해당 제도의 해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