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의 경우 월급에서 4대보험과 세금이 의무적으로 공제되어야 하나요?

근로소득자로 일하고 해당 보험의 가입 대상이라면 월급에서 근로자 부담분의 4대 보험료와 근로소득세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4대 보험료 전부를 근로자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그달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할 금액을 사용자가 월급에서 공제해 납부하고, 공제액을 알려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제3항).
• 국민연금·고용보험료: 가입 대상인 경우 근로자 부담분이 월급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전체를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 산재보험료: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근로자 월급에서 공제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실제 공제액은 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 등에 따라 달라지며,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34조·제137조).

따라서 급여명세서에 공제 항목이 보이는 것 자체는 통상적인 처리일 수 있지만, 산재보험료를 근로자 부담으로 빼거나, 법정 근로자 부담분을 넘겨 공제하는 경우에는 공제 근거와 산정 내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험 가입 대상 여부와 실제 공제액은 근로시간·고용 형태 등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프리랜서’라도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으로 일한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먼저 실제 업무 방식에 따라 근로자성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