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에서 실제 음식점이 아닌 플랫폼 명의로 전표를 발급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실제 음식점이 판매자인데 배달앱 플랫폼이 자기 명의로 발급한 전표라면, 그 전표만으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사업 관련 매입이어야 할 뿐 아니라, 전표에 표시된 공급자와 실제 공급관계가 맞아야 합니다. 실제 음식점의 상품을 플랫폼이 판매 대행하면서 플랫폼 명의로 부가가치세가 표시된 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도, 해당 전표를 받은 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단순히 부가가치세 금액이 적혀 있다는 것만으로 공제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회계장부에는 다음처럼 처리하시면 됩니다.

• 매입세액 공제액으로 따로 계상하지 마세요. 신고서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도 공제 대상으로 넣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음식점 이용이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이고 비용 인정 요건을 갖췄다면, 공제받지 못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결제액을 해당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재고나 자산을 구입한 거래라면 그 성격에 맞춰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 주문내역, 결제내역, 플랫폼 전표와 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보관해 실제 공급자와 지출 목적을 설명할 수 있게 하세요. 플랫폼 상호만 확인되는 자료만으로는 거래 실질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플랫폼이 단순 중개자가 아니라 실제로 음식이나 용역을 자기 책임으로 공급한 거래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표에 표시된 공급자와 실제 판매자, 거래 구조를 확인해야 하며, 전표가 잘못 발급된 경우에는 실제 공급자 명의의 적격 증빙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별개로, 지출 자체가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 소비라면 비용으로도 처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