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예정금액이 1천500만 원 미만이면 무조건 등록 없이 방수공사를 할 수 있나요?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이고 실제로 전문공사인 방수공사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건설업 등록 없이 도급받을 수 있지만,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는 전문공사 중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공사를 ‘경미한 건설공사’로 정하고, 이런 공사는 건설업 등록 없이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방수공사가 해당 전문공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고, 시행령이 별도로 제외한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공사 종류: 실제 작업이 방수공사인지, 다른 전문공사나 종합공사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공사 내용과 업무 범위를 봅니다.
• 금액 산정: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면 그 재료의 시장가격과 운임도 포함합니다. 같은 공사를 여러 계약으로 나누어 발주했다면 금액을 합산하므로, 계약을 쪼개 1,500만 원 미만으로 맞추는 방식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금액 경계: 기준은 ‘1,500만 원 미만’이므로 1,500만 원과 같거나 그보다 크면 이 예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체결 시점: 시행령 개정규정의 적용례가 있어 계약 체결일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일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당 금액 기준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와 견적서에서 공사 범위, 재료비·운임, 동일 공사의 분할 계약 여부를 함께 확인하고, 계약 체결일 당시 적용되는 시행령 기준을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답변은 건설업 등록 예외에 관한 것이며, 별도 법령상 자격이나 허가가 필요한지는 공사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