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의 수선적립금도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오피스텔 관리비에 집합건물법상 ‘수선적립금’으로 부과된 금액을 임차인(점유자)이 대신 냈다면,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인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4제4항은 구분소유자가 점유자 대신 수선적립금을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점유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이라는 이유만으로 반환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리비 명세서의 항목이 실제로 수선적립금인지, 임차인이 그 금액을 부담·납부했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1. 관리비 고지서와 납부내역을 모아 수선적립금 항목과 납부 기간·금액을 확인하세요.
2. 관리사무소에 해당 항목의 부과 근거와 납부 확인 자료를 요청하고, 임대인에게 합계액과 근거를 적어 반환을 청구하세요.
3. 임대인이 거부하면 임대차계약서, 관리비 내역, 이체 기록, 관리사무소 확인 자료 등을 보관해 반환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 일반 관리비나 다른 적립금으로 부과된 것이거나, 관리규약·계약에 따라 항목의 성격이 달리 정해져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환 청구의 구체적인 기한은 제공된 기준만으로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장기간 미루지 말고 납부 자료를 확인해 청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