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대리수령하기 위해 필요한 신청 사유는 무엇인가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배우자 등 가족 명의 계좌로 대리수령하려면, 수급자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고 수급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가족이 대신 관리하고 싶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3에 따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급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그 밖에 본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구체적으로는 치매 등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미성년자인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포함됩니다.

대리수령인은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이어야 합니다. 신청할 때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급여 대리수령 신청서에 대리수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사유별로 인정되는 증빙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장기관은 지급 전에 대리수령인에게 급여의 사용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안내해야 합니다. 대리수령인은 급여를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