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 입사하여 9월 19일 퇴사한 근로자가 근로소득 발생 전 4개월 이상 사업소득자로 근무했다면, 해당 사업소득 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나요?

사업소득자로 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간이 퇴직금 근속기간에서 빠지거나, 반대로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4개월 동안 실제로는 근로자(직원)로 일했는지가 핵심이며, 근로자였다면 그 기간까지 합쳐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 실제로 독립된 사업자·프리랜서로 일한 기간이라면, 그 기간은 근로자로서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후 1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의 근무만으로는 1년이 되지 않으므로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반대로 계약서나 소득 신고가 사업소득 형식이었더라도,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일하고, 업무 방식이나 휴가 등을 회사가 정했으며, 대가가 일한 시간·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등 실질이 근로자 관계였다면 그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앞선 기간과 1월 1일 이후 근무기간을 합쳐 1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두 기간 사이에 실제로 계약이 끝나고 업무관계가 끊겼는지, 아니면 형식만 바뀐 채 업무가 계속됐는지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사업소득 지급에서 근로소득 지급으로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근속기간이 새로 시작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자로 4개월 이상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 기간의 실제 업무 방식과 회사의 지휘·감독 여부를 확인한 뒤, 근로자였던 기간을 합산해 1년 요건을 판단해야 합니다. 퇴직금 적용 여부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다투어질 수 있다면 계약서·업무지시 메시지·출퇴근 기록·급여 지급 내역·업무 장소와 장비 제공 여부 등 실제 근무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는 경우 기준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며, 퇴직급여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은 근속연수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