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기준환율이 최초고시환율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세법상 ‘기준환율’이 항상 ‘최초고시환율’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세금과 거래에 환율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 관세 과세환율은 수입신고일이 속한 주의 전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외국환중개회사가 매일 처음 고시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평균으로 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최초고시환율이 계산에 들어가지만, 최종 적용 환율은 그 환율들의 평균값입니다.
• 반면 해외자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는 양도가액을 받거나 필요경비를 지출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일률적으로 ‘최초고시환율’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은 외국환거래에 관한 환율의 한 종류이며, 법 조문만으로 이를 매일의 최초고시환율과 같은 말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적용하려는 거래가 수입 관세인지, 해외주식 등 국외자산 양도인지 먼저 구분하셔야 합니다. 수입 관세라면 최초고시 환율 한 건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전주의 최초 고시 환율들을 평균해 정한 과세환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