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20인 이하 규정은 무엇인가요?

‘종업원 20인 이하’라는 인원수만으로 일괄 적용되는 하나의 노동법 규정은 없습니다. 어떤 의무가 생기는지는 주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10명 이상인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가 넓어져 연차유급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이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이면 취업규칙을 작성해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는 업무 시작·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휴가, 임금 계산·지급 방법 등 근로조건을 정해야 합니다.
• 따라서 20명 이하라도 5명 이상이면 5명 기준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10명 이상이면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도 생길 수 있습니다. ‘20명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위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인원은 단순히 특정 날짜에 출근한 사람 수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한 날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등도 포함하며, 파견근로자는 이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산정 결과만으로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 중 기준에 미달한 날이 절반 미만이면 기준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등 보정 규칙이 있습니다.

또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사업장 인원 기준은 사업장 운영 형태와 실제 근로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떤 규정(예: 연차, 수당, 취업규칙, 해고)을 뜻하시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를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