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문자를 받은 뒤 근무를 취소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확정된 근무를 취소했다고 해서 미리 정한 벌금이나 위약금을 자동으로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했고 갑작스러운 취소로 회사에 실제 손해가 생겼다면, 회사가 그 손해를 입증해 별도로 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확정 문자가 근무일·시간·임금 등 구체적인 조건을 정하고, 서로 이를 받아들인 내용이라면 근로계약이 성립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근무 가능 여부를 확인한 단계였는지, 회사가 근무를 확정했고 본인이 이를 수락했는지 등 문자 내용과 대화 경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 근무 취소 위약금: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낼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는 약정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확정 근무를 취소하면 얼마를 낸다”는 조항만으로 정해진 금액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 실제 손해배상: 위약금을 미리 정하는 것과, 취소로 실제 발생한 손해를 사후에 청구하는 것은 다릅니다. 회사가 손해의 발생과 취소 사이의 관련성,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취소만으로 배상액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임금에서 임의 공제: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액을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빼거나, 그 금액을 벌금처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임금 지급은 구분해 다투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무상 불이익: 법정 벌금과 별개로 해당 근무의 배정이 취소되거나 이후 근무 제안이 줄어드는 등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하지 않은 시간의 임금도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취소해야 한다면 가능한 한 빨리 문자로 알리고, 사유와 대체 근무 가능 여부를 남겨 두세요. 회사가 정액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임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하면 확정 문자, 근무조건 안내, 취소 통보 및 회사의 요구 내용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된 용역계약자라면 근로기준법 제20조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