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에서 증거서류 부본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행정심판에서는 주장에 붙이는 증거서류를 제출하면서 다른 당사자의 수만큼 부본(복사본)을 함께 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34조에 따라 청구서·보정서·답변서·참가신청서·보충서면 등에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첨부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거서류 부본은 상대방 등 다른 당사자 각각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 인원수만큼 준비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 당사자가 2명이면 증거서류 부본 2부를 함께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1. 증거서류를 제출할 서면에 첨부하거나, 이후 보충서면 등에 첨부해 제출합니다. 증거물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다른 당사자의 수를 확인해 증거서류 부본을 준비합니다.
3. 위원회에 제출할 때 접수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제출한 자료와 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제출된 증거서류의 부본은 위원회가 지체 없이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 따라서 부본을 상대방에게 별도로 직접 보내기보다는, 위원회에 제출할 때 부본을 함께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증거물의 제출 방법이나 필요한 부본 수가 사건의 당사자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출 전 당사자 수와 자료 구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