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내용증명에 사실과 다른 주장이 있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상대방의 내용증명에 사실과 다른 주장이 있으면, 침묵하거나 감정적으로 반박하기보다 주장별로 사실관계와 증거를 대조한 뒤 필요한 부분만 구체적으로 부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에 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처리되지는 않지만, 회신 내용은 나중에 분쟁이나 소송에서 자료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대응 순서

1. 요구사항과 기한을 먼저 구분하세요. 무엇을 지급·이행·중단하라고 요구하는지, 답변이나 이행을 언제까지 하라고 적었는지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정한 회신기한이 곧 법원의 소송 답변기한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무시하면 협의 기회를 놓치거나 상대방이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주장별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세요. 내용증명의 각 문장을 나누어 ‘사실과 다름’, ‘일부 사실이나 맥락이 다름’, ‘사실은 맞지만 법적 책임은 다툼’처럼 구분합니다. 계약서·영수증·송금내역·이메일·문자 등 원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원본이나 전체 대화 내용을 보존하세요.
3. 답변은 짧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상대방 주장을 항목별로 적고, 어떤 부분이 왜 사실과 다른지 설명한 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연결합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과 법적 책임에 대한 입장을 구분하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단정하거나 추측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4. 발송·도달 기록을 남기세요. 분쟁이 중요하거나 상대방이 나중에 수령을 다툴 우려가 있으면 내용증명으로 회신하고, 발송한 문서 사본과 배달 확인 자료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발송 내용과 시점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 자체로 사실이 진실임을 확정하거나 상대방에게 지급을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주의할 점

•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바로잡더라도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위협하는 표현은 피하고, 객관적인 문장으로 작성하세요.
• 일부 사실을 인정할 때는 그 인정이 전체 책임을 인정하는 뜻으로 읽히지 않도록 범위를 분명히 하세요. 반대로 실제 사실까지 무조건 부인하면 다른 자료와 맞지 않아 신뢰를 해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회신과 법원 소장에 대한 답변서는 다릅니다. 법원 소장을 받은 피고가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이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므로, 법원 서류라면 송달일과 제출기한을 우선 확인하세요(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 제257조제1항).

따라서 회신 여부만 고민하기보다, 상대방 주장 중 틀린 부분과 이를 입증할 자료를 먼저 짝지어 정리하고, 답변서에는 확인된 사실과 필요한 반박만 담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액이 크거나 계약 해지·손해배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면 발송 전에 법률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