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대여 자진 신고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자격증 대여 자진신고는 자격증 종류와 소관 기관에 따라 접수처가 달라집니다. 2019년 국가기술자격증 합동단속 때 운영된 자진신고 기간과 접수 창구는 종료된 것이므로, 그때 안내된 기간이나 연락처를 현재도 이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국가기술자격증이라면 자격 종목을 담당하는 주무부처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현재 접수 방법을 확인해 신고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과거 안내에는 자격 종목별 담당 부처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소개되어 있지만, 해당 자진신고 창구 운영 기간은 한시적이었습니다.
• 요양보호사·보육교사·공인중개사 등 다른 자격증은 각각 적용 법률과 담당 기관이 다릅니다. 그 자격을 발급·관리하는 기관 또는 소관 행정기관에 자진신고 접수처와 제출 방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재 제공된 법령 내용만으로는 이들 자격증의 공통된 자진신고 창구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신고할 때는 대여한 사람, 빌린 사람, 대여를 알선한 사람, 대여 기간과 실제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적고, 계약서·메시지·급여 또는 대가 지급 내역 등 보유한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세요. 신고서 접수만으로 행정처분이나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국가기술자격증은 대여 금지와 처벌 규정이 있으므로, 자진신고를 이유로 처분이 면제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관할 기관에 현재 접수 절차와 자진신고의 효과를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