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으로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임대료 선수금을 실제로 받은 뒤 그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날이 해당 선수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기간이 여러 신고기간에 걸치더라도, 선수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발급일이 속하는 신고기간의 공급으로 처리합니다.

• 선수금의 일부만 받고 그 금액에 대해서만 발급했다면, 우선 그 발급한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의 공급시기가 발급일이 됩니다.
• 선수금을 받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이 특례만으로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보지는 않습니다. 임대용역의 통상적인 공급시기 등 거래 조건에 따른 기준을 살펴야 합니다.
• 대금을 받기 전에 먼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별도 선발급 규정이 적용됩니다. 발급 후 7일 이내 대금을 받거나, 계약서 등에 청구·지급 시기를 따로 적고 그 간격이 30일 이내인 경우 등이면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수금 처리 시에는 실제 입금일, 세금계산서 발급일, 세금계산서가 선수금 전액인지 일부 금액인지, 임대차계약상 임대기간을 함께 대조해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