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점으로 등록된 사업장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소매점인데 그곳에서 호프집을 운영한다면, 용도변경 절차와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확인해야 하며 절차 없이 영업하면 위법일 수 있습니다. 다만 ‘소매점’이 사업자등록 업종을 뜻하는지, 건축물대장상 건물 용도를 뜻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 건축물대장상 소매점인 경우: 일반적인 호프집은 음식 조리·판매와 함께 술을 판매하는 영업 형태라면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은 관할 시·군·구에 영업신고를 해야 하고, 영업에 필요한 시설도 갖춰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도 영업 형태에 맞아야 합니다.
• 소매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바꾸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현재 용도와 변경할 용도가 속하는 시설군에 따라 허가·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기준상 현재 용도보다 하위 시설군으로 바꾸는 경우는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실제 분류는 건축물대장에 적힌 용도와 호프집의 구체적인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에만 소매업으로 등록된 경우: 그것만으로 건축물 용도변경이나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호프집 운영에 맞게 사업자등록 업종을 정정하는 문제와, 건축·식품위생 관련 절차는 별도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상 용도, 관할 구청의 영업신고증 업종(일반음식점 등),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 또는 기재변경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필요한 용도변경이나 영업신고 없이 운영 중이라면 위법 상태가 될 수 있고, 영업신고를 하더라도 건축물 용도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