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인 경비원에게 연차휴가와 야간수당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감시·단속적 근로자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고,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일한 시간에는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으로 제외되는 것은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지, 연차휴가나 야간수당까지는 아닙니다.

연차휴가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 적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근로자 수는 법정 산정 방식에 따라 판단하므로, 특정 날짜에 근무한 인원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15시간 미만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 1년 미만이거나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 시 1일이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2년마다 1일씩 더해지며, 총 휴가일수는 25일이 한도입니다.
• 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고,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사용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법정 기간이 지나 소멸할 수 있습니다. 휴가 기간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를 다른 근무일의 휴무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를 지정해 소진시키는 방식과는 구분됩니다.

야간근로수당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22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의 실제 야간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에 일했다면 통상임금에 야간 가산분을 더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 규칙이나 근로계약이 더 높은 지급률을 정했다면 그 약정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승인된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시간 규정 적용이 제외되므로, 일반 근로자의 연장근로 가산수당과 같은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야간수당과 연장수당을 혼동하지 않도록 근무표와 급여명세서에서 야간 시간 및 지급 내역을 따로 확인해 보세요. 승인이 실제로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하며, 직종이 경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