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시 수입물품가액에 관세 대금을 포함해야 하나요?

관세를 계산하는 기준인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는 관세액을 포함하지 않지만, 수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과세가격과 관세액을 포함합니다.

• 관세 과세가격: 수입물품 가격을 기준으로 정하며, 실제 지급가격에 일정한 가산항목을 더해 산정합니다. 가산항목에는 요건에 해당하는 수수료, 생산에 제공한 물품·용역의 가치, 권리사용료,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관세액 자체는 과세가격에 더하지 않습니다.
• 수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와 해당되는 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관세는 부가가치세 계산 단계에서는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가격을 먼저 산정한 뒤 관세를 계산하고, 수입 부가가치세는 그 과세가격에 관세 등 해당 세금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즉, 물품가액과 관세를 합쳐 다시 관세 과세가격으로 신고하는 것은 아니며, 관세를 포함한 금액이 수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 과세가격에는 거래 조건에 따라 운임·보험료 등 조정항목이 반영될 수 있으므로, 송품장 금액만으로 과세가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