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계약을 체결한 뒤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할 수 있나요?

공동수급계약을 체결한 뒤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은 원칙적으로 바꾸기 어렵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해진 예외 사유와 절차를 갖춘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 발주 계약의 공동계약운용요령상 변경을 검토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파산·해산·부도·법정관리·워크아웃 또는 중도탈퇴 등의 사유가 생겨 기존 협정대로 계약을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
•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구성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주계약자의 계획·관리·조정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 이행이 곤란한 경우

이때는 통상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함께 변경을 요청해야 하며, 발주기관이 계약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해 승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성원 한 곳의 자금난이나 단순한 희망만으로는 변경이 허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변경이 승인되더라도 제한이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한 구성원의 출자지분이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구성원의 파산·해산·부도 등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새 구성원을 추가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계약내용 변경이나 기존 구성원의 파산·해산·부도·법정관리·워크아웃·중도탈퇴 등으로 남은 구성원만으로 면허·시공능력·실적 등 계약 이행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요청과 발주기관의 승인을 거쳐 추가할 수 있습니다.
• 공동이행방식은 구성원들이 연대해 계약을 이행하는 방식이고, 분담이행방식은 각자 맡은 부분을 이행하는 방식이므로, 변경 후에도 해당 방식의 책임·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입찰공고와 공동수급협정서의 이행방식·변경 조항을 확인하고, 변경 사유와 구성원별 변경 동의, 변경 후 자격·시공능력 및 이행계획을 정리해 발주기관에 승인 요청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승인 전에 비율이나 분담을 임의로 바꾸면 계약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 중 국가·지자체·대통령령상 공공기관 외의 자가 발주한 공사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발주자에게 약정내용 변경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8항에 따라 요청일 10일 전까지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 규정은 해당 발주자·공사 유형에 한정되며, 국가기관 계약 등 모든 공동수급계약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