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세표준은 회계상 이익과 어떻게 다른가요?

법인세 과세표준은 회계상 이익과 같지 않습니다. 회계상 당기순손익을 세법에 맞게 조정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한 뒤,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계산 흐름

1. 회계상 당기순손익에서 출발합니다. 기업회계상 수익과 비용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2. 세무조정을 합니다. 회계에는 비용으로 처리됐더라도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금액은 더하고(손금불산입), 회계상 수익이어도 세법상 과세하지 않는 금액은 빼는(익금불산입) 등 회계와 세법의 차이를 조정합니다. 반대로 회계상 수익이 아니어도 세법상 과세하는 금액은 더하고, 회계상 비용이 아니어도 세법상 인정되는 금액은 뺄 수 있습니다.
3. 이렇게 조정해 나온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뺀 금액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입니다.
4. 여기에서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월결손금 공제는 일반 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연도 소득의 80% 한도이고, 중소기업 등 일정 법인은 100%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계상 이익이 있어도 접대성 지출 등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비용이 있으면 세무조정으로 소득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법상 익금불산입이나 손금산입 항목이 있으면 줄어들 수 있고, 과거 결손금 등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은 다시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상 이익 → 세무조정 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공제 후 과세표준 순서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법인세법 제14조는 각 사업연도 소득을 익금에서 손금을 뺀 금액으로 정하고, 제13조는 그 소득에서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를 차례로 빼 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규정합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만으로 세금을 계산하지 않고, 세무조정계산서에 조정 항목과 근거를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