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항목에서 감가상각비와 시험검사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경비 항목에서 감가상각비는 업무에 사용하는 건물·기계장치 등의 취득원가를 사용기간에 나누어 비용으로 반영한 금액이고, 시험·검사비는 계약한 제품이나 공사의 이행을 위해 직접 필요한 시험·검사를 외부에 의뢰하거나,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따라 내부에서 실시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 감가상각비: 자산을 한 번에 비용 처리하는 대신, 사용하면서 가치가 줄어드는 부분을 기간별 비용으로 나누어 기록합니다. 법인세에서도 사업에 쓰는 유형·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비에 포함할 수 있지만, 자산의 종류와 사용 여부 등 세법상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은 일반적으로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되며, 유휴설비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 시험·검사비: 계약 목적물의 성능·품질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실시하는 시험·검사 비용입니다. 안내된 원가계산 기준의 설명으로는 외부 의뢰 비용이 해당하며, 자체 시험·검사 비용은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내부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에 계상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감가상각비는 자산대장, 취득 증빙, 사용 개시일과 업무 사용 내역을 함께 관리하고, 시험·검사비는 시험 결과서, 외주 계약서·세금계산서 등으로 해당 사업이나 계약과의 관련성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항목은 모두 ‘경비’로 분류될 수 있지만, 감가상각비는 자산 원가를 기간에 배분한 비용, 시험·검사비는 특정 시험·검사 용역에 직접 든 비용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원가계산 기준 자료는 2010년 시행본이며 그 기준의 유효기한이 2012년 9월 21일까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계약의 예정가격 산정이나 정산에 현재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계약에서는 계약서와 현재 적용되는 발주기관 기준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