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와 시급제의 차이는 무엇이며, 연장근무에 대한 가산율이 서로 다른가요?

월급제와 시급제는 임금을 정하는 기준 단위가 다른 것이며, 연장근로 가산율은 임금 형태가 아니라 법정 적용 요건에 따라 정해집니다. 따라서 적용 대상이라면 월급제든 시급제든 연장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합니다.

• 월급제: 임금을 월 단위 금액으로 정합니다. 근무일수나 실제 근로시간이 달라도 약정된 월급을 지급하는 형태가 일반적이지만, 결근 등에 따른 공제 여부는 계약과 임금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시급제: 시간당 임금을 정하고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계산합니다. 급여를 매달 한 번 받더라도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한다면 시급제일 수 있습니다. 즉, 급여를 지급하는 주기와 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은 구별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가산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시간급 통상임금이 1만 원이라면,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연장근로 1시간의 임금은 통상임금 1만 원에 50% 가산분 5천 원을 더한 1만 5천 원 이상입니다. 월급제도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에 포함했다고 주장하려면 실제 연장근로 시간과 지급액을 확인해야 하며,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약정은 그 부분이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근로시간 제도나 근로계약에 따라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부터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해진 근무시간을 넘겼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같은 방식의 수당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통상임금의 시간급 환산 방식은 임금이 월급·주급·일급 등 어떤 단위로 정해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