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교육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어디에 신고할 수 있나요?

무급 교육 중 임금체불이 있었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서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교육이 회사의 지시·관리 아래 이루어졌고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교육이라는 이름만으로 임금체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이 성립했는지, 교육 참석이 의무였는지, 실제 업무를 했는지와 근무시간 등을 확인받게 됩니다.

1. 증거를 모아 두세요. 근로계약서, 교육 안내문과 출석·시간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 교육 중 작성한 업무 자료, 급여명세서와 계좌 내역 등이 도움이 됩니다. 교육 날짜별 시작·종료 시각과 실제 업무 내용을 따로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2. 진정서를 접수하세요. 온라인 민원으로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까지 밝히려면 진정과 구별되는 고소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조사에 협조하세요. 담당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출석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안내된 처리기간은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하고 25일이며, 사안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 등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은 진정과 별도로 임의의 용도로 신청하는 절차라기보다, 대지급금 청구나 법률구조 절차에 따른 소송 제기에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을 원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근로감독 과정에서 발급 희망 의사가 확인되면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진정을 제기할 때에는 교육이 채용 전 자발적 참여가 아니라 회사가 요구한 교육이었다는 점과, 그 기간에 실제로 수행한 업무·시간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