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시 첨부해야 할 증거자료는 무엇인가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에는 실제로 일한 사실, 임금을 받은 사실, 근무한 기간을 보여주는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자료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청구 내용과 날짜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모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직원)인 경우

• 근로계약서: 입사일, 계약기간, 근무조건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 급여명세서·임금대장 또는 급여 입금내역: 임금 지급 여부와 지급 기간을 뒷받침합니다. 통장 내역은 입금자와 입금일이 보이도록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 소득금액증명 등 소득 관련 자료: 해당 사업장에서 소득을 얻은 사실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나 급여자료가 없다면, 실제 근무를 보여주는 출퇴근 기록, 근무표·업무일지, 업무 지시가 오간 문자·메신저, 업무용 계정 접속기록 등도 보조자료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는 근무기간과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도록 날짜가 보이게 정리하세요.

청구 내용에 맞춰 자료를 고르세요

• 취득 누락 또는 취득일 확인: 입사일과 실제 근무 시작일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첫 급여 내역, 출근·업무 기록을 중심으로 냅니다.
• 상실 누락 또는 상실일 확인: 근무 종료일을 확인할 수 있는 퇴직 관련 서류, 마지막 근무기록, 마지막 급여 내역 등을 냅니다.
• 자료가 여러 개라면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각 자료가 무엇을 입증하는지 간단히 표시하면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자료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청구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청구 결과에 불리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서로 다른 종류의 자료로 사실관계를 뒷받침하세요.

청구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를 사용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근로자는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며,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각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 또는 노무제공계약서 등 계약관계를 증명할 자료를 냅니다. 청구 자격이나 청구 내용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출 자료는 청구하려는 취득·상실 사실에 맞춰 구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