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병인을 고용할 때 주의해야 할 세무 사항은 무엇인가요?

개인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면 계약서에 적힌 명칭보다 실제로 고용관계가 있는지가 중요하며,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일하면 사업소득,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1. 먼저 고용관계인지 판단하세요

• 근무시간·장소를 정하고 업무를 지휘·감독하며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등 실제로 고용관계가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급·일급으로 지급하고 고용기간이 짧다는 사정만으로 일용근로소득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고용기간과 지급 방식 등 사실관계를 함께 봅니다.
• 고용관계 없이 간병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해 용역을 제공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독립적으로 한 번 또는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원천징수는 지급자와 소득 구분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소득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업자 등 법령에서 정한 지급자는 지급액의 3%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상 사업소득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자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개인 가정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무조건 3%를 떼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간병인이 병원·직업소개업자·알선·중개 사업자 등을 통해 일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가 간병인 관련 과세자료 제출 대상인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제출 의무는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 등에 관한 것으로, 간병인을 직접 고용한 개인 가정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의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지급 기록과 증빙을 남기세요

간병인과의 계약 내용, 실제 근무기간·업무 방식, 지급액과 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 두시면 소득 구분과 신고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지급 때 세액을 떼고 영수증을 발급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지급자는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상시고용인 20명 이하 사업장의 반기납 안내는 개인 가정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직접 고용인지, 독립된 용역 제공인지부터 실제 근무 형태로 판단한 뒤 원천징수 여부를 정하셔야 합니다. 특히 개인이 직접 고용한 경우의 구체적인 원천징수·지급자료 제출 의무는 제공된 기준만으로 일률적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